아직 금리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대략 5% 초반~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어요. 

언제 출시되는 거야?

출시 일자도 아직 미정입니다.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아직 정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팔리게 하려면 은행 전상망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어찌되었든 금융위원회는 1월 안에 출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많을까?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 상품들, 특히 적격대출은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는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덜 팔렸거든요. 왜 정책 상품들의 인기가 시들해졌냐구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정책 대출의 금리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거세고, 금리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안이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전 금융권에 LTV 70%를 일괄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아닌거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바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을 하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 보통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기관이 바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건 아니에요. 계약 만료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보험사고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