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는 전세!'를 외치던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동안 매달 월 임대료를 내는 것보단 임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의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최근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은 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세의 월세화 원인1. 금리인상과 보유세 인상

월세가 많아지는 이유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 월세가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 : 전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금 상승으로 반강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집주인 :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졌어요. 집주인들도 세금을 내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는 월세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세의 월세화 원인2. 임대차 3법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줄어든 이유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을 지목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들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2년 전 못 올렸던 보증금을 한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동안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거든요. 집 살 여력이 안 되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도 했고, 전세로 사는 동안 월세 나갈 돈을 아껴 목돈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만약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뚝 끊어질 수 있어요.  

전세제도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세제도가 순수 월세 형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가 반전세 또는 약간의 월세가 가미된 전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님은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월세로 집을 알아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 조금이나마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가져왔어요!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올린 *월세세액공제와 8월부터 시행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월세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 집이 없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며, 85㎡(약 25평) 이하 집(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해요.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렸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8월 하순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져요. 정부가 ‘전세 대란’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손볼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란 말 그대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테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인 동네에 신축 아파트를 8억 원에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변 시세를 끌어 내리려는 의도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분양 직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 올라가면서 '로또 분양'을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실거주의무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년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어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검토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는 다른,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정부는 해마다 오랜 기간과 비용,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공시가격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그간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대비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늘어나는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따라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개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는 빠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가점제 :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걸 말해요.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어요.

**추첨제 : 주택의 입주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걸 말해요.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는 추첨제를 노리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내놨어요. 정부난 앞으로는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손보면 공급 가뭄은 해소되겠지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