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뉴스 /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합니다, 무갭투자 빌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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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시 생각하기 / 재건축시대의 고양이들은 어디로 이사를 갈까?
랜선집들이 / 배리어프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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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뭐였더라?
분양가상한제란 말 그대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인 동네에 신축 아파트를 8억 원에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변 시세를 끌어 내리려는 의도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어요.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고자 했던 겁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유지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 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간 것이죠.
분양가상한제를 손보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보려는 주된 이유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축 단지 분양 지연 사례가 이따라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 어떻게 바뀌는데?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로 이뤄집니다. 이런 비용들을 종합해서 주변 시세의 80% 아래에서 최종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간 건설사들은 정부가 가산비를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멋대로 정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려되는 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뿐 아니라 전체 집값을 자극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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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
무갭투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려 빌라 1,277채를 소유한 사람이 72억 세금을 체납해서 집 200여 채가 공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빌라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전 꼭 체크하세요!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면 '무갭전세', '동시진행', '세금 체납'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1️⃣ 무갭전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을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합니다.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주택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집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동시진행
동시진행이란 실제 매매 가격과 전세금을 똑같은 가격으로 맞춘 뒤,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는 날 건축주가 보증금을 가지고, 소유권을 새 주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집주인은 자기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받아요.
동시진행이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집주인이 바로 바뀔 예정이다', '외부감정을 받는다', '이자지원, 이사지원을 해주겠다'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집은 동시진행일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 체납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압류가 걸리고,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놨어도 보증금 상당액을 날릴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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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신림선이 28일 개통!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KBS별관을 잇는 경전철 신림선이 28일 개통되었어요. 신림선은 총길이 7.7km에 11개 역이 들어서며, 모두 지하로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신림선을 이용하면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50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16분으로 줄어들어요. 신림선에 포함된 11개 역 가운데 샛강역(9호선)과 대방역(1호선), 보라매역(7호선), 신림역(2호선) 등 4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서 서울 내 이동이 수월해질 거에요.
신림선 개통에 따라 노선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영등포구나 동작구보다 상대적으로 교통 낙후도가 심한 관악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쌓여가는 서울 아파트 매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고,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8일 6만284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건을 넘어섰어요. 이 같은 매물 증가 흐름은 윤석열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 조치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향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도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 조치 :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부과(중과)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다주택자에게도 조금은 덜 무겁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내 연봉 대비 1년 동안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내년 6월부터 부과
과태료 부과 시점을 늦춘 이유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임대차 신고제 :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등장!
가령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3.5%의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약 3억 7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2900만원으로 59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도 있고,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드려요.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예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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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다큐영화 <고양이들의 아파트> 포스터. 엣나인필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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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대의 고양이🐱들은 어디로 이사를 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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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들과, 고양이를 살리려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들의 아파트>가 개봉했어요. 2017년 재건축이 확정된 둔촌주공아파트. 이 곳에 살고 있던 25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기 위해 주민, 동물단체, 구청, 재건축 조합이 힘을 합쳐 고양이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재건축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동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을까요? 정 감독은 도시에 함께 사는 약한 존재들을 위해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해요. 도시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도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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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를 아시나요?
혹시 배리어프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데요. 건축업계부터 적용되던 배리어프리는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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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화장실도 못가요.
대한민국에는 배리어프리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바라본 현실은 암울합니다. LH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만약 장애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엔 그에 맞게 집을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임대주택에 들어간 한 중증장애인은 막상 화장실 조차 맘 편히 갈 수 없는 집에 살게 됐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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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설계한 배리어 프리 주택
'리즌정의 원더랜드’ 유튜브 채널에는 배리어프리 주택을 탐방하는 영상이 게시됐는데요. 영상 속 주택은 휠체어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주거 공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의 폭을 넉넉하게 만들고, 창문과 옷장의 높이 역시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설치했어요. 이런 베이어프리 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아파트에서 2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모두 기록했고, 휠체어 높이에 맞는 싱크대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자체 제작을 하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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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는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형 BF 인증제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서울시의 민간공동주택 중 단 14곳만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서울 시내에 수십만 개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배리어프리 주택은 ‘권장되고 칭찬받는 주택’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안락한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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