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싹 바뀐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또 나이가 적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과 같은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하기로 했어요.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에는 6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지어서 주변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 없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미혼 청년들은 현재의 청약제도에서는 경쟁력이 없고,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형 주택이라는 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 선택형 주택 : 6년 동안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

• 선택형 주택은 먼저 6년간 저렴하게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6년 후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 입주시점에서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의 절반만 보증금으로 내고 시세의 70%~80%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추정분양가는 시세의 80% 아래로 적용됩니다.
• 그 후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 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이 분양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임시로 정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었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라면 평균인 5억원이 분양가가 되는 것이죠. 
• 보증금은 80%까지 DSR 적용 없이 LTV 80%를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인 1.7%~2.6%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나눔형 주택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

• 나눔형 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긴 하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저금리 대출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정해지고,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금리도 최저 1.9%에서 3%로 낮은 편이고, 40년 만기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나눔형 주택에는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데,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 줍니다. 물론 계속 거주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언제부터 공급되나요?

공공분양 주택은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계획입니다.

• 나눔형은 올해 말 고덕강일 500세대, 경기에선 공양창릉과 양정에 1,900세대 등 총 2,400세대가량이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 경기 약 12000세대 총 190세대가 하반기에는 약 1900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 선택형은 올해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남양주진접, 구리에 800세대, 내년 하반기엔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 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이니 실제 공급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데, 지역에 따라 사전청약 후 5~7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바뀝니다!

래미안, 푸르지오 등 건설사가 짓는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바뀌어요. 현재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짧은 청년은 당첨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운에 따라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60㎡ 이하 소형평형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만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반대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