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역전세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지방과 수도권 각지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전세난이 생기는 원인, 대처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님도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면 꼭 주의깊게 봐두세요! 분명 도움이 될거에요!
역전세난이 뭐였더라?
역전세난이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해요. 보통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이 때 전세값이 떨어졌다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5억원이던 보증금이 현재 4억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볼까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1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없으면 기존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역전세라고 부릅니다.
역전세난은 왜 발생할까?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매물의 인기가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전세 수요가 줄어들자, 집주인들은 몇 억씩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시세는 내려가게 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나타납니다!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이라면 역전세난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 인천, 대구처럼 입주물량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춘 전세물건이 속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입주하지 못해 전세를 놓으려고 준비했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죠.
역전세난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은 피하세요.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전셋값 하락이 불가피해요. 2년 후 재계약하거나 옮겨야 하는데 전셋값이 하락될 경우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2)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매물은 피하세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라면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갭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을 판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갭투자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걸 말해요.
3)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하세요.
역전세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