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시군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매수심리를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오늘 홈스커버리는 규제지역이란 무엇이고,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규제지역 기본 개념 정리하기!

먼저 규제지역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볼게요! 규제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되팔게 되면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 누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특히 실수요가 아닌 필요 이상의 여분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 어떻게? 주택을 구입할 때 피곤하게 하고, 주택을 되팔 때 남는 게 없게끔 하는 방법으로!
• 왜? 짜증나게 해서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려고!

정리하면 규제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주택을 사고 팔아봤자 짜증만 날테니까 웬만하면 사지말라는 겁니다. 

규제지역의 종류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지정하는 이유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그 안에서의 규제내용 역시 조금씩 달라요. 규제를 받는 정도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강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급등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요. 
• 투기지역 : 투기지역은 원래 3가지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지역 해제!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심상찮게 늘고 있거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2016년 이후 전국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걸 고려하면 약 5년 만의 변화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를 푼 이유?

정부는 일부 지방의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자고 결정한 겁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매수심리를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일부 지방에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재,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LTV가 최대 70%가 적용되며,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낮아집니다. 또 1순위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를 풀면 정부 의도대로 거래가 살아날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소득 기준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때만 DSR 규제를 적용하다가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정부가 이르면 8월 중 새로운 청약제도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핵심은 1인 및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수요가 높은 소형 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 이렇게 되면 청약가점에 관계없이 더 많은 2030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가능하면 청약통장을 깨지 마세요! 만약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이제는 월세 시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전월세 거래 40만건 중 월세가 24만건이라고!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를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나 집값 대출 이자를 월세로 막겠다는 것이고, 세입자는 높은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모리 작가의 <5평 집에서 뭐하고 지내?>는 5평 원룸 세입자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고 있어요. 3평에서 시작해 어렵사리 5평짜리 원룸까지 올라온 청년들은 그 좁은 공간을 각자의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픈 욕망,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취향으로 집을 꾸미고 싶은 욕망도 엿볼 수 있어요. 

소설가 공선옥의 에세이 <춥고 더운 우리 집>은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시작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집에 대해 이야기해요. 작가에게 집이란 상처와 트라우마가 발생한 공간이자 성장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작가는 집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되새기면서 집의 의미에 대해 말해요. 집이 부동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집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생각을 담은 이 책은 '집'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