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세입자에게 2년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해주고 임대차 보증금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세입자에겐 주거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가를 크게 올려버리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특히 올 8월부터는 세입자들의 재계약 만기가 돌아와 이를 기다린 집주인들이 전월세가를 한꺼번에 크게 올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 받는 건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의무적으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해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준공 직후부터 최대 5년간 즉시 실거주해야합니다. 정부는 전자를 곧 폐지하고 후자에 대해선 실거주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느라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전세가가 한번에 뛰지 못하도록 임대인들에게 유인책도 제공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고쳐 주택 분양가를 매길 때 팍팍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어요. 분양가는 땅값, 건축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더해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건축비와 각종 부대비용의 계산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비는 자재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구요. 부대비용엔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 보전금 등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 매물을 더 많이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각에선 요즘 건설 원가가 크게 올라 기대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는 최대 4%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만약 청약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라도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등을 뒀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늘어난 외국인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