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세금을 낼 때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지난 정부에선 이를 높여 현실화하려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자 결국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어요. 즉 이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좀 쉽게 설명해줄 수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호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먼저 '호가'는 부동산에 가면 유리창에 붙어 있는 가격으로, 이 가격이면 팔겠다고 부르는 값을 말해요. 실거래가는 그 주택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고요.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한 뒤에 널리 공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해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님이 사는 집의 실거래가가 1억 원, 공시가격이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 70%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1억 원짜리 집을 재산으로 가진 건데, 세금은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 거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는데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는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맞춰서 집값이 오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무거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져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많이 나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집값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이전에 높았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다고 하니 조세 저항,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려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국토부가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 제안이 반영되면 내년에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 71.5%보다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세금도 덜 내게 되는 거야?
비싼 집일수록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17억 원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보유세가 49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낮아져요.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